국적회복(일반 회복) 안내

 

ㅇ 국적회복이란,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 사유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또는 이중국적으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

 

1. 국적회복 대상자

 

-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

-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. 5. 3.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

-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, 2010.5.4.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

-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

-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(2010.6.30.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)

- 외국인과의 혼인, 입양,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- 1998. 6. 13.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,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

 

2. 국적회복 허가 제한

 

-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

-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

-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

-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 

3.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사항

 

-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‘외국국적불행사서약’을 할 수 있습니다. ‘외국국적불행사서약’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

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

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

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

※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(또는 외국인등록)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신청장소

 

-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·외국인관서 확인 (하이코리아 참조)

-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

 

5. 국적회복 신청 서류

 

- 국적회복신청서,

- 컬러사진 1매(3.5cm×4.5cm),

- 국적회복진술서, 외국여권 사본 1부

-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, 단 신청인이 출생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)

※ 2008.01.01. 이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제적등본, 이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
-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(예 : 귀화허가서, 시민권증서,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(대만, 일본) 등)

- 본국 범죄경력증명서(만 14세 미만 미성년자, 60세 이상인자,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,‘국적법 질의 응답’란 참조)

-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(子)가 있을 때에는 그 자(子)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출생증명서 등)

- 회복신청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혼인 또는 미혼,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

-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

- 가족관계통보서(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)

- 수수료(20만원)

 

※ 관련법 제도 : 국적법 제9조

 

※ 문의 :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 1345)